망명일지

Tafel 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게를 독일 전역에서 운영합니다.

월소득 천유로 이하면 등록을 하여 구입증을 발급합니다.

난민,망명자의 경우 bescheid 라고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 amt에서 나오는데.

그것과 망명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지급하여 줍니다.

본인이 정부나 단체에게 인권적으로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본인의 인권침해와 생명의 위협 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항을 본국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법리적 구제를 해 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방해하는 경우.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적 자유,혹은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그럴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구제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혹은 법적 구제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구제가 심각히 어려운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증거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권침해적인 경우.

본국이 전쟁중인 경우.

그리고 위 모든 사항이 증명 가능하고 서류화 돼어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렇기에 한국에서 살고싶지 않고 보호를 더 원치 않을 경우.

당신은 망명 혹은 난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본 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에서 모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배상이 판결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진행은 국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지연돼고 국가단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및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주를 행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완벽히 무시한채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국정원에 명령하고 지원하여 국정원 요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폄하하고 비하하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5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4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였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 위반입니다.

모두 비엔나 조약에 근거한 사유로 무효사유입니다.조항 46조부터 53조까지 모두를 위반한 것이니까요.피해자를 무시하고 국제인권조약도 무시했고 억지로 진행했으니까 말입니다.
https://www.oas.org/legal/english/docs/Vienna%20Convention%20Treaties.htm

이 모든것은 문서화가 가능하고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이러할 경우,피해자인 위안부는 망명과 난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병역 거부일 경우.이는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적구제 상실등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가장 중요한것은.이 모든 사유가 망명신청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과 법적 처벌이 돼는가를 서류로 증명 가능한가 입니다.

이게 된다는것을 전제로 망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것은,선택적인 항목이지만.당신이 망명을 인정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면 이 절차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UN 인권 의사회에 한국을 고소해야합니다.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fact-sheets/fact-sheet-no-07-rev-2-individual-complaints-procedures-under-united

이것은 해당 고소문 설명입니다.

https://www.ohchr.org/en/documents/tools-and-resources/form-and-guidance-submitting-individual-communication-treaty-bodies

이것은 양식과 지침입니다.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and-mechanisms/international-human-rights-law

세계 인권조약에 의거한 인권 법률입니다.해당 법률중 어느 사항을 한국이 위반하였는가를 찾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고소문 양식을 작성하였을 경우.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individual-communications#whatinfo

하단 해당 주소

• Mail:
  Petitions and Inquiries Sectio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 Fax: 
  + 41 22 917 90 22
  (particularly for urgent matters)
• Email: 
  petitions@ohchr.org

로 고소문을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것이 난민신청,망명입니다.

이것이 불가능 한 경우 망명은 인정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해당 담당자는 인근 Haus Arzt 한국으로 치면 보건소정도....거기로 연락을 하여 예약을 잡아 줄 것이다.

한국처럼 바로바로 안 돼는게 답답하지만.이게 독일이다.응급일시는 응급실로 실려가지만 마찬가지로 대단히 길게 기다려야한다.8~10시간정도.

예약은 보통 1~2주 후이며.길면 1달,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해당 의사와 만나서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을 받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약으로 가능하면 tabletten rezept 줄여서 리쳅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약 구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준다.

독일에선 거의 모든 약이 이 허가서가 필요하다. 만일 해당 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면 인근 다른병원 아니면 더 큰 병원인 klinikum 으로 가는 überweisung 진단서를 끊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아야 한다.

본인이 독일어가 된다면 직접 하는것도 방법이나 안된다면 본인의 상황을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도와줄것이다.주마다 다르지만 교통비 역시 물어보라.교통비를 모두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해당 병원에 약속을 잡고 해당 일자에 출두하여 진료와 상담 검사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라.

병원에선 진단서를 포함 그 모든 요금에 대한 요금고지서 역시 난민에게 줄 것이다.

해당 서류를 모두 가지고 sozial amt에 가서 혹은 본인이 배치된 시설의 난민담당자에게 제출하라.

까먹을까봐 중요하기에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원본 서류는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당 비용이 클 시 시청측에서 난민의 치료비를 지불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역시 시청측에서 지불한다.

다만 보험을 들었을 경우,보험사 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만일 인근 지역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시.

지역병원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서류를 끊어준다.

그러면 그 역시 보고하여 이동 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급받는다.

관련 서류로 필요한것은 Haus Arzt 가 작성하는 Verordnung einer krankenbeförderung 이다.

이 서류에 voll - teilstationäre krankenhausbehandlung 에 체크를 받아 하루 이상 입원요함 이란 증명을 받으면 이동 교통비를 보험사 측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안 될 경우 해당 시설의 난민담당자 혹은 지역의 난민담당자에게 문의하라.

교통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해 줄 사람을 구해준다.

또한 그 치료가 정기적이여야만 할 경우 시청측에 해당 병원 인근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깝게는 수십 멀게는 수백km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게 고난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 Wohnsitzauflage이란 난민이 배정받은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법규이다.

병원에 가기위하여 이송신청을 할 경우 거주요건 해제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Aufhebung der Wohnsitzauflage 이다.

이는 직장을 구했을시에도 마찬가지로 풀리지만,아플시,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시 마찬가지로 해제될 수도 있다.

해당 법적 근거를 첨부한다.

또한 만약 질환 혹은 질병이 만성적이며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 측에 befreiungskarte 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 측에 관련하여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이다.

이를 발급받을 시 당신은 더 이상 약값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약품구입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보험처리가 돼는 약과 안 돼는 약이 있으니 이것 역시 유념바란다.

보험처리가 돼지 않는 약은 본인이 구입하여야 한다.예를들어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약은 보험처리가 돼나

해당 질병과 연관돼지 않은 모기물린데 바르는 약을 살 경우 본인이 감당해야한다.

그러나 모기물린약 역시 만약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rezept 을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이 아니게 된다.

즉 아프면 담당자에게 혹은 의사에게 바로바로 말을 하는것이 좋다.

또한 해당 난민 및 망명신청자가 당뇨 혹은 암 등을 비롯 여러 질병에 걸렸을 시 versorgungsamt 라는 곳에 가셔서 Erstantrag 을 작성하러 왔다고 하시고 그곳 직원과 대화하시면 질병 정도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chwerbehindertenausweiss 를 만들어 줄 겁니다.아니면 이 슈베어베힌데르텐아우스바이스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도와줄겁니다.

70이상이면 대중교통은 완전 무료가 됩니다.

https://www.libify.com/magazin/allgemein/welche-krankheiten-gelten-als-schwerbehinderung#

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점수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마찬가지로 Betreuung을 신청 가능합니다.독일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질병을 관리받을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본인 판단에 따라 하실수도 안 하실수 있지만.안 하는게 낫습니다.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 처리하겠다는것이고 불이익이 있기도 하니까요.예를들자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도와준다거나 난민의 이익을 가로챈다거나 권리를 통보해주지 않는다거나....차라리 본인이 하는게 더 낫습니다.더럽게 오래걸리고 답답하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