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일지

Tafel 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게를 독일 전역에서 운영합니다.

월소득 천유로 이하면 등록을 하여 구입증을 발급합니다.

난민,망명자의 경우 bescheid 라고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 amt에서 나오는데.

그것과 망명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지급하여 줍니다.

본인이 정부나 단체에게 인권적으로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본인의 인권침해와 생명의 위협 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항을 본국의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법리적 구제를 해 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방해하는 경우.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적 자유,혹은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그럴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구제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혹은 법적 구제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구제가 심각히 어려운 경우.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증거가 명확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권침해적인 경우.

본국이 전쟁중인 경우.

그리고 위 모든 사항이 증명 가능하고 서류화 돼어서 증명 가능한 경우.

그렇기에 한국에서 살고싶지 않고 보호를 더 원치 않을 경우.

당신은 망명 혹은 난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본 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에서 모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배상이 판결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진행은 국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지연돼고 국가단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및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주를 행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완벽히 무시한채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국정원에 명령하고 지원하여 국정원 요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폄하하고 비하하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5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4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하였기 때문에 비엔나 조약 위반입니다.

모두 비엔나 조약에 근거한 사유로 무효사유입니다.조항 46조부터 53조까지 모두를 위반한 것이니까요.피해자를 무시하고 국제인권조약도 무시했고 억지로 진행했으니까 말입니다.
https://www.oas.org/legal/english/docs/Vienna%20Convention%20Treaties.htm

이 모든것은 문서화가 가능하고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이러할 경우,피해자인 위안부는 망명과 난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병역 거부일 경우.이는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적구제 상실등은 모두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가장 중요한것은.이 모든 사유가 망명신청자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과 법적 처벌이 돼는가를 서류로 증명 가능한가 입니다.

이게 된다는것을 전제로 망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것은,선택적인 항목이지만.당신이 망명을 인정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면 이 절차 역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UN 인권 의사회에 한국을 고소해야합니다.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fact-sheets/fact-sheet-no-07-rev-2-individual-complaints-procedures-under-united

이것은 해당 고소문 설명입니다.

https://www.ohchr.org/en/documents/tools-and-resources/form-and-guidance-submitting-individual-communication-treaty-bodies

이것은 양식과 지침입니다.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and-mechanisms/international-human-rights-law

세계 인권조약에 의거한 인권 법률입니다.해당 법률중 어느 사항을 한국이 위반하였는가를 찾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고소문 양식을 작성하였을 경우.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individual-communications#whatinfo

하단 해당 주소

• Mail:
  Petitions and Inquiries Sectio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 Fax: 
  + 41 22 917 90 22
  (particularly for urgent matters)
• Email: 
  petitions@ohchr.org

로 고소문을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것이 난민신청,망명입니다.

이것이 불가능 한 경우 망명은 인정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해당 담당자는 인근 Haus Arzt 한국으로 치면 보건소정도....거기로 연락을 하여 예약을 잡아 줄 것이다.

한국처럼 바로바로 안 돼는게 답답하지만.이게 독일이다.응급일시는 응급실로 실려가지만 마찬가지로 대단히 길게 기다려야한다.8~10시간정도.

예약은 보통 1~2주 후이며.길면 1달,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해당 의사와 만나서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을 받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약으로 가능하면 tabletten rezept 줄여서 리쳅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약 구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준다.

독일에선 거의 모든 약이 이 허가서가 필요하다. 만일 해당 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면 인근 다른병원 아니면 더 큰 병원인 klinikum 으로 가는 überweisung 진단서를 끊어준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아야 한다.

본인이 독일어가 된다면 직접 하는것도 방법이나 안된다면 본인의 상황을 난민시설의 담당자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도와줄것이다.주마다 다르지만 교통비 역시 물어보라.교통비를 모두 제공해 주는 곳도 있다.

해당 병원에 약속을 잡고 해당 일자에 출두하여 진료와 상담 검사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라.

병원에선 진단서를 포함 그 모든 요금에 대한 요금고지서 역시 난민에게 줄 것이다.

해당 서류를 모두 가지고 sozial amt에 가서 혹은 본인이 배치된 시설의 난민담당자에게 제출하라.

까먹을까봐 중요하기에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원본 서류는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당 비용이 클 시 시청측에서 난민의 치료비를 지불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역시 시청측에서 지불한다.

다만 보험을 들었을 경우,보험사 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만일 인근 지역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시.

지역병원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서류를 끊어준다.

그러면 그 역시 보고하여 이동 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급받는다.

관련 서류로 필요한것은 Haus Arzt 가 작성하는 Verordnung einer krankenbeförderung 이다.

이 서류에 voll - teilstationäre krankenhausbehandlung 에 체크를 받아 하루 이상 입원요함 이란 증명을 받으면 이동 교통비를 보험사 측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안 될 경우 해당 시설의 난민담당자 혹은 지역의 난민담당자에게 문의하라.

교통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해 줄 사람을 구해준다.

또한 그 치료가 정기적이여야만 할 경우 시청측에 해당 병원 인근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깝게는 수십 멀게는 수백km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게 고난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 Wohnsitzauflage이란 난민이 배정받은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법규이다.

병원에 가기위하여 이송신청을 할 경우 거주요건 해제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Aufhebung der Wohnsitzauflage 이다.

이는 직장을 구했을시에도 마찬가지로 풀리지만,아플시,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시 마찬가지로 해제될 수도 있다.

해당 법적 근거를 첨부한다.

또한 만약 질환 혹은 질병이 만성적이며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 측에 befreiungskarte 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 측에 관련하여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이다.

이를 발급받을 시 당신은 더 이상 약값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약품구입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보험처리가 돼는 약과 안 돼는 약이 있으니 이것 역시 유념바란다.

보험처리가 돼지 않는 약은 본인이 구입하여야 한다.예를들어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약은 보험처리가 돼나

해당 질병과 연관돼지 않은 모기물린데 바르는 약을 살 경우 본인이 감당해야한다.

그러나 모기물린약 역시 만약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고 rezept 을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이 아니게 된다.

즉 아프면 담당자에게 혹은 의사에게 바로바로 말을 하는것이 좋다.

또한 해당 난민 및 망명신청자가 당뇨 혹은 암 등을 비롯 여러 질병에 걸렸을 시 versorgungsamt 라는 곳에 가셔서 Erstantrag 을 작성하러 왔다고 하시고 그곳 직원과 대화하시면 질병 정도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chwerbehindertenausweiss 를 만들어 줄 겁니다.아니면 이 슈베어베힌데르텐아우스바이스를 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도와줄겁니다.

70이상이면 대중교통은 완전 무료가 됩니다.

https://www.libify.com/magazin/allgemein/welche-krankheiten-gelten-als-schwerbehinderung#

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점수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마찬가지로 Betreuung을 신청 가능합니다.독일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질병을 관리받을 도움을 요청하는건데.

본인 판단에 따라 하실수도 안 하실수 있지만.안 하는게 낫습니다.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다 처리하겠다는것이고 불이익이 있기도 하니까요.예를들자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도와준다거나 난민의 이익을 가로챈다거나 권리를 통보해주지 않는다거나....차라리 본인이 하는게 더 낫습니다.더럽게 오래걸리고 답답하기도 하니까요.

우선 본인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본인이 배치된 지역의 난민 당담자와 말하라.

그러면 본인이 직장을 구할수 있다 없다 혹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말해준다.

가장 우선적으로.

Arbeit vertrag 즉 노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이는 중요하다.

망명자,난민들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는 경우 망명 인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독일어 수업 역시 구직을 하였을시 제공돼므로 그러하다.정확히 하자면 VHS...Volk Hoch Schule 에 가서 전문적인 독일어 수업과 그로인한 독일어 자격증을 획득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하는것도 가능하지만,Job center 라는 독일 기관에 등록하여 그곳에 본인이 배운 기술등을 말하여 그곳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그곳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는 불법적으로 고용하려는 악덕 사업주들 때문이다.

특히 한식당이 자주 이러니 각별히 주의바란다.

한식당이 주로 하는것은 노동계약서 미작성 혹은 세금문제때문에 미니잡으로만 서류를 작성 후에 일한만큼 월급을 준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노동법규 미준수 역시 포함된다.

독일은 8시간 일한다.추가적으로 일을 해야한다면 10시간이 최대이다.그 이상은 불법이다.10시간을 일할 시에도 그것은 상호 동의가 필요하며 서류로 증거를 남기게 돼어있으며 그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즉 월급인상과 유급휴가의 증가등이 있다.

한식당은 보통 12~15시간 근로를 한다.

구직이 돼었다면,보험을 들어야 한다.

각 주마다 보험사가 다르기에 본인의 경험 외에 서술이 불가능하다.

본인은 AOK라는 보험회사에 등록하였다.

이곳에서 요식업이라면 한국처럼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데.그 작성 역시 도와준다.

또한 만일 타 도시에 직장을 구했다면 해당 도시로의 이송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시의 난민시설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만일 직장을 구했으며,독일에 5년 이상 체류하였으며,독일 학교측으로부터 독일어 A2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당신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한 방에 적게는 4명.많게는 15명 혹은 그 이상 같이 지냅니다.

남자숙소의 경우고 여자숙소는 다릅니다.거긴 대부분 무조건 4인실입니다.

사람마다 침대 하나를 제공합니다.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급식같은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식사시간은 식당 벽에 적혀있습니다.해당 시간에만 식사가 지급돼며 놓치면 못 먹습니다.

화장실 역시 공용이며.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천여명이 화장실 한곳을 사용합니다.

식사가 지급돼지 않는 시설의 경우 주방이 공용이며 요리도구를 각 난민별로 지급해줍니다.

냄비,후라이팬,포크,수저,그릇,국자,컵 등입니다.

이런곳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2인실 혹은 1인실이 돼는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데.

재수가 없다면 위 시설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도난을 당할 확률이 높고,아무도 도와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각별히 보안에 신경쓰셔야합니다.

귀중한 것은 들고다닙시다.

망명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지급받거나,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영주권이 지급돼면 집을 못 구한 난민은 정부제공 아파트나 숙소로 옮겨가서 거기서 지낸다고 알고있습니다.

난민이 직접 아파트나 집을 구하여 계약을 하고 거주할 수도 있으나 

1인에게 정해진 크기와 보조돼는 월세가 정해져 있습니다.그는 각 주나 그 휘하 kreis마다 다릅니다.

변호사나 관청,경찰,보험사,도움을 준다는 난민단체와의 모든 대화는 서류화돼는것이 중요합니다.

말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믿지 마십시오.

대화가 끝난 다음엔 반드시 대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시다.

모든 서류를 잘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서류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구글드라이브같은곳에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는것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망실된 서류는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게 많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대화를 하여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는것도 중요하고.

서로 작성한 서류 나 계약서 역시 대단히 중요하기에 반드시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독일 망명은,정말 고돼고 힘들 것이다.

인종차별도 극심하며.치안도 정말 상당히 안 좋다.

테러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며.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폭행이나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폭행과 폭탄테러와 총기난사를 겪었다.

망명생활중에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스트레스로 정신병이나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망명 인정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독일어를 배우는것 역시 힘들다는것을 잊지말아달라.

일 진행속도나 서비스는 한국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뭐든지 딱딱 잘 처리돼는 독일의 이미지는 환상이다.

이곳은 똥통이다.실수...고의적 의도된 실수도 망명자에게 고의적으로 많이 저질러진다.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

이 모든것을 정말 감수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다시한번 더 잘 생각하여서 결정하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거주중이시다가 망명하실 경우.

유효기간이 아주 긴 여권을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제출하였을 시 나중에 유효기간이 다돼어서 신원증명이 안된다고 할 시 낭패스럽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주민등록증을 비롯 건강보험이나 신원을 확인할 만할 증명서 등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좋습니다.

세번째로.

망명 전에 한국 법원에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제 혹은 자기방어를 먼저 시도하시고 그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가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안돼서 독일에 왔다는 것이 증명돼기 때문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s30385/

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 망명을 진행하기란 매우 힘이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관청의 실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다만,당신은 난민이기에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기는 쉬우나 그 비용이 크기에 문제가 됩니다.

적게는 수백유로 많게는 수천,수만 유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망명법은 독일 변호사 보험 적용 외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돼지 않습니다.

아,변호사 보험이란 것은 독일에 흔한 보험인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나도 높고 거의 모든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그것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망명법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Beratung hilfe 라고 하는 것입니다.해당 신청서는 각 법원 혹은 주마다 약간씩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당신의 변호사 상담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줍니다.

또한 prozess kosten hilfe 를 진행하여야한다고 변호사가 판단한경우 변호사는 그것을 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서 bescheid 가 필요합니다.이는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 관청이 당신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1달에 얼마의 난민지원금이 나오는가 적혀있는 서류입니다.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konto auszug,즉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은행측에 요청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 법원측에서 해당 구제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당신의 사항을 난민을 위한 단체에 알리고 제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질 경우.해당 단체는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아,단체에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구던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럿과 동행하여 같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공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악질인 변호사가 많기에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노력과 들인 돈이 날아가는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